독서평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시공사)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세모글루 교수의 대표작입니다. 다른 책들도 다 좋지만,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되는 나라는 왜 잘되고, 안되는 나라는 왜 안되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저자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한국 또한 남한과 북한이라는 생생한 비교가 가능한 조건이죠. 남한의 성공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피상적인 구분보다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나라 정치인들이 모두 이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성공과 실패의 피드백 구조

• 포용적 정치체제와 포용적 경제체제는 상호 선순환을 일으킨다. 선순환에 따른 변화는 점진적이어서 더 강력하고 거부하기 어렵다.
• 착취적 정치체제와 착취적 경제체제도 마찬가지로 악순환으로 서로를 강화시킨다. 

 

2. 성공의 우발성

• 저자는 반복적으로 우발성을 강조한다. 포용적 제도를 갖게된 것은 다양한 세력이 상호견제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 저자는 그 출발 자체는 우연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 흑사병을 계기로 동유럽과 서유럽의 분기가 발생한 사례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부터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우연의 역할임을 부각시킨다. 
• 성공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 포용적 제도를 갖게된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들의 성공 요인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 포용적 제도를 만들면 승자가 된다는 사전인식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3. 퇴행 가능성 

• 베네치아의 흥망성쇠 이야기는 흥미롭다. 포용적 제도 때문에 성공하였으나 자신들의 성공 요인을 몰랐다.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가 사라지자 착취적 제도를 채택하고 쇠퇴하게 된다. 
• 한국은 비교적 포용적인 제도를 통해 성공하고 있으나, 퇴행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의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실패의 악순환 고리를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

4. 손실회피 성향 

• 혁신, 창조적 파괴는 권력 교체로 이어진다. 
• 포용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내줄 때에도 잃는 것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평화로운 권력교체가 가능하고, 창조적 파괴가 허용된다. 
• 반면 착취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내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권력교체는 생사의 문제가 되고, 유혈사태를 동반한다. 권력자는 싹을 자르기 위해 창조적 파괴를 억제한다. 사회가 퇴보한다. 
• 구성원 전체가 아예 중앙집권체제 구축을 기피하기도 한다. 손해 보기 싫은, 패자가 되기 싫은 욕망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손실회피 성향은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